■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1. 19.>
예치가맹금					[ ] 지급 요청서 [ ] 반환 요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반 10일 분쟁발생시 30일
신청인		해당 지위		[ ] 가맹본부			[ ] 가맹점사업자
		상호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요청내용		요청사항		[ ] 지급			[ ] 반환
		요청사유		[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 ] 분쟁조정ㆍ시정조치 등 완료			[ ] 계약체결 후 2개월 경과 [ ] 가맹본부의 동의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예치번호/예치일
입금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10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지급(반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개시 사실 증명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가맹본부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맹본부의 동의서(가맹점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