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 <개정 2025. 10. 31.>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① 요건

② 검토 내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기업

사업요건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 ①ㆍ③은 2025. 2. 28.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17)

적합

(Y)

부적합

(N)

(26)

적

합

(Y)

부

적

합

(N)

규모요건

ㅇ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합

(Y)

부적합

(N)

독립성

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

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 사업연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합

(Y)

부적합

(N)

소기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적합(Y), 부적합(N)

(27)

적합

(Y)

부적합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이내일 것

○ 매 출 액(14)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적합(Y),

부적합(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구 분	① 요건	② 검토 내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적합(Y), 부적합(N)	(28) 적합 (Y) 부적합 (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합니다)				(24) 적합(Y), 부적합(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으로 한정합니다)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3천원억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적합(Y), 부적합(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서식)”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1. 제1쪽 ① 요건의   사업요건란 ②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사업요건의 ② 검토 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兼營)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합니다),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마사지업

2. 제1쪽  독립성요건의 ② 검토 내용란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제1쪽  유예기간의 ② 검토 내용란에서 ‘사유발생 연도(13)’에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제1쪽 및 제2쪽의 ③ 적합 여부란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적합(Y)” 또는 “부적합(N)”에 체크합니다. 이 경우 제2쪽의 (25)란은 란에 따른 ① ~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합(Y)”에 체크하며, 란에 따른 ① ~ ③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5.제1쪽 ④ 적정 여부의 (26)란은  사업요건란ㆍ 규모요건란ㆍ 독립성요건란에 따른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유예기간란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합(Y)”에 체크합니다.

6. 제1쪽 ④ 적정 여부의 (27)란은 란 및 란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합(Y)”에 체크합니다.

7. 제2쪽 ④ 적정 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제1쪽 (26)란에서 “부적합(N)”으로 체크된 기업]으로서 란, 란 및 란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합(Y)”에 체크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4. 1차 금속 제조업	C24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6. 가구 제조업	C32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8. 광업	B		32. 운수 및 창고업	H
9. 식료품 제조업	C10		33. 정보통신업	J
10. 담배 제조업	C12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43. 임대업	N7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44. 교육 서비스업	P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 음료 제조업	C11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31. 금융 및 보험업	K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15. 가구 제조업	C32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