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갑)] <개정 2019. 3. 20.>

사 업

연 도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적용 이자율 선택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사업연도   .   .  . ~  .   .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①

성명

②가지급금

적수(積數)

③가수금

적수

④차감적수

(②-③)

⑤

인정이자

⑥회사

계상액

시가인정범위

⑨조정액(=⑦)

⑦≧3억이거나

⑧≧5%인경우

⑦차액

(⑤-⑥)

⑧비율(%)

(⑦/⑤)×100

계

3.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⑩

성명

⑪적용

이자율

선택방법

⑫가지급금

적수

⑬가수금

적수

⑭차감적수

(⑫-⑬)

⑮

이자율

⑯인정이자

(⑭×⑮)

회사

계상액

시가인정범위

조정액(=)

≧3억이거나

≧5%인경우

차액

(-)

비율(%)

(/)×100

계

작 성 방 법

1. 적용 이자율 선택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합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예) 2016. 1. 1. ~ 2016. 12. 31.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고 이후 2년간 계속 적용하는 경우 선택사업연도는 2016. 1. 1. ~ 2016. 12. 31.을 적습니다.

2. 가지급금적수(②, ⑫), 가수금적수(③, ⑬), ⑤인정이자란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

3. 조정액(⑨, )란에는 차액(⑦, )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⑧, )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4. ⑪적용이자율 선택방법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구분	기재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

5. 인정이자란에는 ⑭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을)] <개정 2009.3.30>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책( ) 성명 (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적수, 인정이자 계산
대여기간				③ 연월일			④적 요		⑤차 변			⑥대 변		⑦잔 액 (⑤-⑥)			⑧ 일수		⑨가지급금 적수 (⑦×⑧)				⑩가수금 적수						⑪차감적수 (⑨-⑩)			⑫ 이자율				⑬인정이자 (⑪×⑫)
①발생 연월일		②회수 연월일
계
2.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계산
⑭연월일			⑮적 요					⑯차 변			⑰대 변		⑱잔 액					⑲일수			⑳가지급금 적수(⑱×⑲)						가수금적수							차감적수 (⑳-)
계
3. 가수금 등의 적수 계산
연월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일수								가수금적수 (×)
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발생연월일란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가지급금의 최초 발생연월일을 적고, ②회수연월일란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가지급금의 최종 회수연월일을 적습니다.

2. 연월일(③, ⑭, )란에는 대여ㆍ회수 등 잔액(⑦, ⑱, )란의 금액이 변동되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3. ⑫이자율란에는 자금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적습니다.

4. ⑬인정이자란에는 ⑪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 366)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5. 가수금적수란(⑩, ) 중 가수금적수란(⑩)에는 가수금적수의 계란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가지급금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서대로 상계하여 적고, 가수금적수란()의 계란에는 "3. 가수금 등의 적수 계산"의 가수금적수란()의 계 금액을 적습니다.

6. ～⑪, ⑬, ⑳～란의 계금액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별지 제19호 서식(갑)]의 ②～④, ⑤, ⑪～⑬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7.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