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2. 8. 17.>														(앞쪽)
산지전용 현황
기관명:													년 월 현재
용도별			합 계(A+B+C)					전용협의(A)					전용허가(B)						전용신고(C)
			건수	면적(m2)			복구비 (천원)	건수	면적(m2)			복구비 (천원)	건수		면적(m2)			복구비 (천원)	건수	면적(m2)			복구비 (천원)
				소계	보전	준보전			소계	보전	준보전				소계	보전	준보전			소계	보전	준보전
합 계		금 회
		누 계
농 지		금 회
		누 계
초 지		금 회
		누 계
공장	소계	금 회
		누 계
	산업단지	금 회
		누 계
	일반공장	금 회
		누 계
	그 밖의 공장	금 회
		누 계
택지	소계	금 회
		누 계
	택지· 도시개발	금 회
		누 계
	농가주택	금 회
		누 계
	일반주택	금 회
		누 계
	그 밖의 주택	금 회
		누 계
도로시설		금 회
		누 계
교육시설		금 회
		누 계
종교시설		금 회
		누 계
국방·군사시설		금 회
		누 계
전기·통신시설		금 회
		누 계
묘지시설		금 회
		누 계
축사·창고		금 회
		누 계
골프장		금 회
		누 계
스키장		금 회
		누 계
체육시설		금 회
		누 계
관광시설		금 회
		누 계
공용·공공용 시설		금 회
		누 계
그 밖의 시설		금 회
		누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요  령

1. 조사대상: 조림, 숲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및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산지전용 현황

2. 작성요령

가. 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

다. 공장

1)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농공단지

2)  일반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3) 그 밖의 공장: 1) 및 2) 외의 공장

라. 택지

1) 택지·도시개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농가주택: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

3) 일반주택: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주택

4) 그 밖의 주택: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택지조성관련 사업에 따른 주택

마.  도로시설: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정 도로

바. 교육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그 밖의 교육·연구시설 부지 등

사. 종교시설: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서 설치하는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아.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자. 전기·통신시설:「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국가통신시설 또는「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차. 묘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등

카. 축사·창고: 농림축수산물의 창고, 축산시설 등

타.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파. 스키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

하.  체육시설: 타목 및 파목 외의 체육시설

거.  관광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관광숙박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등

너. 공용·공공용시설: 가목부터 거목까지 외의 공용·공공용 시설

더. 그 밖의 시설: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