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6. 6. 24.>

복구준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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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

무상양여) 사항

소재지

사업목적

면적

기간

복구사항

착공일

준공예정일

면적

복구에 든 비용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지적측량 성과도 1부(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하자보수보증금 통지 및 수납		‣	결과 통보

신청인

담당처리기관: 제출기관부서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