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5. 3. 11.>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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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구비

산정내용

면적

㎡

복구비용

신청사항

연차별

산지전용등

사업계획

총면적

1차년도

면적

2차년도

면적

3차년도

면적

4차년도

면적

㎡

㎡

㎡

㎡

㎡

분할예치사유

허가기간

「산지관리법」 제3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분할예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검토ㆍ확인		‣	복구비분할 예치 결정		‣	복구비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