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5. 26.>
채석변경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채석장면적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채석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채취 계획	석재의 용도	석재의 종류	신고량	채석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반입량
		㎥	㎥	㎥
입목벌채(굴취)	벌채(굴취)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라.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바.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나.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