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5. 26.>

토석채취허가증

발급번호

발급일

허가를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산지 소재지

허가내용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채취계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반입량

㎥

㎥

㎥

채취기간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ㆍ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를 허가ㆍ연장허가 합니다.

년          월          일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허가조건

1. 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작업에 착수하고 착수일을 적은 작업착수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합니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중 작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적은 작업중지서 또는 작업재개서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차년도 이후의 복구비를 시ㆍ도지사등이 매년 발급하는 복구비예치통지서에 따라 예치한 후 토석을 채취해야 합니다.

4.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만료 전이라도 시ㆍ도지사등이 목적사업 완료 부분에 대하여 중간복구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예치된 복구비는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면 시ㆍ도지사등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인정될 때 반환하며,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6. 허가를 받은 자는 토석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구역 및 그 연접한 산지의 피해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8.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구역 인근의 잘 보이는 곳에 적색으로 위험표시를 해야 합니다.

9. 허가장소 입구에 다음과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규격은 가로 90㎝, 세로 60㎝, 높이 9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토석채취 허가현황

1. 허가번호:

2. 소 재 지:

3. 허가내용(허가면적, 채취용도, 토석의 종류 및 수량, 채취기간 등)

4. 허가를 받은 자:                                    (연락처:                       )

5. 허가자:

10. 채취한 토석의 반출은 허가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채취 및 반출 토석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문서와 이 허가증을 첨부한 반출종료서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