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5. 3. 1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

납부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부과

내용

사업명

허가용도

또는 면적(㎡)

산지ㆍ지역
구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근거

납부

예상액

(원)

단위면적당 금액(원)

감면대상

요건

비율

* 부과금액 계산방법 = 허가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 X 감면비율

** 단위면적당 금액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점 기준 산림청고시에 따름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귀하께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위와 같이 산출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제출 기관:

나. 제출 주소:

아울러, 부과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징수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 부과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직인

납부 의무자  귀하

첨부서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