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1.5>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제16조 관련)
산지전용면적	산지전용기간
1.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2.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3.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4.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