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8. 4. 24.>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8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백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
1) 교육과목, 교육방법 또는 교육평가 방법을 위반한 경우		18
2) 교관 확보 및 교관의 자격기준을 위반한 경우		18
3)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훈련용 항공기의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36
(나) 이착륙 시설(훈련비행장)이 훈련용 항공기의 이착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8
4) 교육규정 중 교육과정명, 교육생정원, 학사운영 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나.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3호
1)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교육과정 외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18
2)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훈련용 항공기 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훈련한 경우		18
3)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훈련용 항공기에 대한 정비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8
4)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교육훈련의 품질보증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	10
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5호	36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
1)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650
2)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540
3)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432
4)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324
5)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216
6)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108
7)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108
8)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72
9)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		54
10)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8
11)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90
12)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72
13)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54
14)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36
바.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제7호
1)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36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36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36
4)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36
비고 위 표의 마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함께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