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4. 3. 12.>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정보주체 수	매출액등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비고: 이 표에서 “매출액등”이란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