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2. 3. 30.>

기  관  명

주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도로관리청	직인

시행일자

수신

제목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도로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 제90조제3항,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에 관한 비용 부담을 명령하니 별첨 설계도서와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에 따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종류

노선명

부담대상

위치

부담금액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유

첨부서류: 1. 설계도서

2.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끝.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