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 11. 17.>

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의 장소

점용 면적

점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일간)

허가조건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도로관리청	직인

<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2개월 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297㎜[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