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26.>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

유지ㆍ관리

구      간

부터

까지

(        킬로미터)

유지ㆍ관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유지ㆍ관리

사      유

「도로법」 제33조제1항ㆍ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명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도로관리청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비용예산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