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5.12.30.>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ㆍ열람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산림소재지

산림소유현황(국유림[   ] 공유림[   ] 사유림[   ] 구분표시)

대상종명

수량

목적ㆍ용도

「산림보호법」제1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 목적의 사용 계획서(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전시ㆍ교육 목적의 사용 계획서(「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공익사업 및 인ㆍ허가 사업 계획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허가 결정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처리기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