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3. 3. 30.>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0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2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나. 시외전화 서비스

다. 이동전화 서비스

라.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마. 아이엠티이천(IMT-2000) 서비스

바.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2.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4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