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2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 행위자 (담당자)	직근 상급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 사항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단순ㆍ반복 업무	중요 사항		1	2	3	4
	경미한 사항		1	2	3
단독 행위			1	2
*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3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