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호자가 법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