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7.4>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 또는 신고 번호	제 호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및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역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가축분뇨 배출시설 기재란>
배출 시설	규모(㎡)		가축종별 사육 마릿수
가축분뇨 배출량(㎥/일)		사용용수량(㎥/일)
소재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처리방법
용량(㎥/일)		위탁공공처리시설
<식품접객업ㆍ숙박업ㆍ목욕장업ㆍ관광숙박업 영위시설 및 공동주택 기재란>
시설물	건물연면적(㎡)		건물용도
소재지
오수 처리 시설	관리자 (생년월일)		처리용량(㎥/일)
처리방법		처리대상인원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배출 시설	배출시설명		폐수발생량(㎥/일)
소재지
폐수 처리 시설	처리방법
용량(㎥/일)		오염물질 배출항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 재	➡	허가(신고)증 발급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