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4.3.6>
수입식품 중	농약[ ]	잔류허용기준	설정[ ]	요청서
변경[ ]
동물용 의약품[ ]
설정면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설정: 12개월 변경/설정면제: 7개월
요청인	업소명(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신고)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준 설정/변경/설정면제 요청 화합물명
기준 설정/변경/설정면제 요청 식품명
요청사유	※ 요청의 배경, 목적,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간결하고 명확히 작성하십시오.(필요시 별지 사용)
「식품위생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의 설정/변경/설정면제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자료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4.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5.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수수료 1.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각 품목별로 부과) - 신규 설정: 30,000,000원 - 변경 및 설정면제: 10,000,000원 2.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 농약: 5,000,000원(식품별로 부과) - 동물용 의약품: 10,000,000원(동물별로 부과)
처리 절차
요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서			▶	접수
▼
			고 시		검토
						▼
	통 보	◀					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