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3. 5. 19.>

수수료(제97조 관련)

1.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가. 신규: 28,000원

나. 변경: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으로 하되, 영 제26조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제4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94조제7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조건부영업허가: 28,000원

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마. 허가증(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 5,300원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300원.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지정 등 신청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신청

1)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5,000,000원

2)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900,000원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포함한다) 및 인증사항의 변경신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이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라 한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

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1) 식품 원료 중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45,000,000원

2) 식품 원료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원료: 100,000원

3) 식품첨가물(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를 포함한다), 기구 및 용기ㆍ포장: 30,000원

3. 조리사면허

가. 신규: 5,500원

나. 면허증 재발급: 3,000원

다.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890원(개명으로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4. 삭제 <2016.2.4.>

5. 삭제 <2016.2.4.>

6. 삭제 <2022. 7. 28.>

7.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등

가.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각 품목별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1) 신규 설정: 30,000,000원

2) 변경 및 설정면제: 10,000,000원

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

1) 농약(식품별로 부과한다): 5,000,000원

2) 동물용 의약품(동물별로 부과한다): 10,000,000원

8. 재검사 또는 확인검사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