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0의3] <개정 2024. 7. 3.>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74조의2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기준
1.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49조제7항
가. 5일 초과 30일 미만(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나. 30일 이상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품목 등록취소
다. 삭제 <2024. 7. 3.>
2.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7항	시정명령
3. 3년 내에 2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7항	해당품목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