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3. 4. 25.>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최대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씩을 각각 더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 항만의 특성, 위반행위의 성질 또는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4.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과징금의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1.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6조 또는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7조의6	100만원
1의2.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7조의6	100만원	500만원
2.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법 제27조의6	100만원	500만원
2의2.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의6	500만원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법 제27조의6	300만원